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되,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기대되는 이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연금제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될 경우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취지죠.
지독한 저출산·고령화 탓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만히 둬도 2055년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1. 국민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보다 21~32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2. 연금 수급액을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 우려되는 점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고 해외와 달리 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액은 65만원이지만 60%는 50만원도 못 받고 있는데 더 낮아지면 연금의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걷고 덜 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저한 보완을 통해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잘 다듬어진 후 시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